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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웹 접근성 준수 범위 - 민간기업
작성일 2009-11-04 작성자 현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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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 중 웹 접근성에 대한 준수 기간에 대한 문의가 많아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민간기업에 대한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장차법을 주관하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의 문의에 따라 법제처에서 2008년 9월 1일에 아래와 같이 해석해 주셨습니다.


1) 법인인 사용자가 사용자의 지위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아닌 경영공시 및 제품판매를 위한 정보의 경우 : 모든 법인은 2013년까지 준수해야 함


2) 법인이 사용자의 지위에서 직원의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경우

2-1)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2009년 4월 11일

2-2)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2011년 4월 11일

2-3) 상시 3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2013년 4월 11일


이와 관련한 법제처의 법력 해석 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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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의 힘은 그것의 보편성에 있다. 장애에 구애없이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The power of the Web is in its universality, Access by everyone regardless of disability is an essential aspect.)

팀 버너스 리 경 - 웹의 창시자 (Tim Berners - Lee , W3C Director and inventor of the World Wide 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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