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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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접근성 관련 국내 주요 진정 사례

  • 사례1

    2012.11.29. NGO단체연합과 시각장애인 10명이 함께 OO항공을 상대로 장애인 웹접근성 차별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
    ▶ 법원의 조정절차에 따라 OO항공이 웹사이트를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개편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OO항공이 시각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2014년 5월 31일까지 공식 홈페이지를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 2.0(KWCAG 2.0)에 따라 수정하기로 함
  • 사례2

    진정인 이모(남, 41세)씨 등은“지상파 방송3사 및 부산지역방송사 웹사이트의 접근성이 취약해 시각장애인 등이 접근·이용하는데 제약이 크다”며, 2010. 9.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
    ▶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이후 피진정인인 방송국들은 사용빈도를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사이트의 웹 접근성을 개선하고 방송콘텐츠 자막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답변함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6년 간 가장 많이 접수된 장애차별 사건은‘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과 관련된 사건으로, 이중 웹
접근성과 관련 된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 영역은 2012년(42건)에 비해 2013년(306건)에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대상의 단계적인 확대에 따른 것으로 보임

국가인권위원회-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6년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웹의 힘은 그것의 보편성에 있다. 장애에 구애없이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The power of the Web is in its universality, Access by everyone regardless of disability is an essential aspect.)

팀 버너스 리 경 - 웹의 창시자 (Tim Berners - Lee , W3C Director and inventor of the World Wide 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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